예산 심의의 원칙은 민생복지와 일상의 행복
그는 래퍼이기도 한 정치인이다. 정치인으로 나선 뒤 접어뒀지만, 기질은 ‘2025년 청소년 참여 한마당’에서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을 축가를 부른 데서 숨길 수 없다. 화성특례시 출범 1년을 맞아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복 시의원을 지난 1월16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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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복 시의원은 출범 2년을 맞은 화성특례시가 민생과 일상의 회복이라는 예산의 원칙을 더 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출처: 김종복 의원누리집 |
▷특례시 출범 1년이 됐는데, 행정은 위상에 걸맞아졌나?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체제의 사무 분장으로 기틀은 잡혔다. 올해 4개 구청 출범에 따라 구 단위 조직 정비와 행정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시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 전문가들의 연구들과 함께 행정 체계가 구축되면서 기존의 관행과 관성을 넘어서야 한다.
▷올해 예산 심의 원칙으로 일상의 행복을 내세웠는데.
-특례시 출범 1년을 맞아 뭔가 외형적으로 보여주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 그럴수록 사회적 약자와 서민 삶의 지탱이라는 원칙은 소중하다. 동탄역 인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요구도 이런 맥락이다. 2020년부터 5년간 화성의 교통사고 가운데 도로 횡단에서 생긴 사고가 203건으로 60% 늘었다. 모든 차량이 멈추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중심 도시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한 걱정이 많다.
-시의 준비가 미흡하다. 지금 시 상황과 관련 기관의 움직임을 봐서는 올해 하반기에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민관협력체계를 조기에 완비하고 협력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이 늦어지는 원인의 파악은 내실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얼마 전 LH에서 동탄2 ‘C30-C31 공공주택 민간참여 사업자 공모 사전예고’를 발표했는데, 논란이다.
-애초 업무 중심으로 짜인 개발 그림이 주거 쪽으로 기울면서 동탄의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와 교통과 즐길 거리가 어우르는 이른바 ‘광역 비즈니스 콤플랙스’ 비전이 위협받아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동탄의 위협 거리다. ‘동탄의 미래 지킴이’로서 대응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