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경·국세청 잇단 ‘코인’ 압수 뒤 분실에 모니터링 착수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대상 관리 적정성 확인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근 지방검찰청과 국세청, 경찰서가 압수한 가상자산이 잇달아 분실되거나 유출·탈취되면서 감사원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4일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앞서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는 압수했던 가상자산 약 421억원 상당을 분실했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이었던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다가 탈취당했다. 압수물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광주지검은 내용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비트코인 국고 환수 절차가 시작된 지난 1월에서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광주지검은 2월 중순에야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범죄에 연루돼 임의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 2월 파악했다. 이는 경찰청이 광주지검 사건을 계기로 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이를 유출한 일당을 검거했다.

두 사례 모두 이동식전자장치(USB) 형태의 실물 전자지갑 유무 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내용물 확인을 제때 하지 않아 확인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자 압수 성과를 홍보하던 중 마스터키를 노출하며 가상자산을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실물전자지갑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그러자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480만달러어치, 우리 돈 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가상자산 유출 흐름을 추적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대상 기관에 대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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