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세종)=김용재 기자]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9일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문제는 대학을 신뢰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대학 등록금이 등록금을 5% 인상한다면 소비자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약 0.075% 수준”이라며 “거시적으로 보면 영향력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57.4%”라며 “이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것이다, 다만 한 번에 내고 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해도 등록금 법정 인상 최고치만큼 올린 대학은 적다”며 “충분히 학생들과 상의·토론해서 결정하는데 정치권이 구태여 왜 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등록금 인상 상한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돼 있는데 상한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작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변경됐다.

그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요즘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하면 공인회계사를 데리고 들어와 감사도 한다”며 “한 푼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구조다, 이제는 정치권이 대학을 신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점국립대 10개만 살리자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의 중소규모 사립대·공립대·국립대와 같이 연결해 건강한 생태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중소대학 100개 죽이기가 돼선 안 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원칙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상생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소규모 사립대는 인공지능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거점국립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용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과 학점 교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