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일정 중 이례적 현안 대책 회의 주재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 국토부가 일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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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친교 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이어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바쁜 정상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와중에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민생 충격 완화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석유 절약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으로 대중교통 혼잡이 우려되자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일임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 수급 채널 다변화 등을 꾀하는 동시에 대중교통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문제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3일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에 이어 국빈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프랑스 또한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무역투자와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마크롱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함께했는데, 양국 수교 140주년의 의미가 깊은 만큼 이틀에 걸쳐 식사를 함께하며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 부문 투자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1조달러 규모인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전략적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협력이 다운스트림, 조선, 원전·재생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문화창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탄, 니켈, 주석, 석유·천연가스, 팜오일 등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수급 조정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상외교 일정이 있는 날 오후 현안 관련 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5부제로 벌어질 대중교통 혼잡 등 문제와 관련해 경로 우대 제한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국토부와 복지부, 행안부가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일임하라”며 가르마를 타주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 시간대 관련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 문제니 국토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교통정책 문제인 만큼 국토부가 시간대 조정 등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한편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납부 등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고려사항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