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한숨 돌렸지만…靑 ‘비상경제상황실’ 유지

원유·나프타 등 주요 자원 수급난 여전
핵잠·대미투자 등 한미통상 현안 촉각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중동 7개국 주한대사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유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과 중동 정세 안정화 방안 등 논의를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국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산업 자원 공급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청와대와 각 부처는 ‘비상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8일 청와대는 휴전 상황과 관계 없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길에 올랐다. 강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특사단은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이들 국가를 방문해 본격적인 자원 확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일시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각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전날 출국 전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페인트, 종량제 봉투, 요소수, 콘크리트 등 70∼80개의 항목에 대해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살펴보고 있다. 경고등이 뜨면 노란색, 심각하면 주황색 등으로 표시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 26척의 항행 문제도 관건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은 미국과 이란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한 만큼 관련 동향을 살피고 외교 채널을 통해 선박들의 항행 재개를 모색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왔던 것 또한 잠잠해질지 주목된다.

다만 향후 통상·관세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미는 현재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중동 전쟁 여파로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휴전을 계기로 미 정부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핵추진잠수함(핵잠)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미국의 핵잠 논의 대표팀이 준비되는대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 상황으로 양국은 다시 물밑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미 투자 본격화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한미 양국은 관련 사업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대담 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약간의 지연이 있었는데 (해결돼) 넘어갔다”면서 “(한미에) 관련된 특정 무역 사안들이 좀 있고 마무리 하는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투자 이행위원회를 두고 미국과 협의 중인데,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이 대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산업분야로 꼽힌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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