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참여 ‘원스톱 지원’…애로 해소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권역별 책임제·상시 협의체 구축…지방 주도 민자 활성화 본격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찾아가는 민자 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지방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4월 한 달간 전국 7대 권역을 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자카라반은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부산·경기·대전·강원·대구 등 전국 주요 권역을 방문하며, 지역·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각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현장 의견을 공유한다.
특히 행사 현장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접 답변하고, 별도의 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사업 발굴부터 추진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는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 컨설팅’으로 연계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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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제공] |
정부는 이번 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전담 책임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에 나선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자체 대상 특화 교육도 신설해 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
민자카라반은 문화·복지·공공청사 등 생활밀착형 SOC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단순 자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해소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며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