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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적립금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못 미치는 퇴직연금이 2050년을 전후해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도 개선과 운용 수익률 제고가 뒷받침된다면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만으로도 은퇴 전 소득의 25%까지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짚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5%에 그친다.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2.1% ▷개인형 연금 3.12% 수준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가입 확대와 연금화가 이뤄지면 퇴직연금만으로도 8.3%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를 병행할 경우 사적연금 전체 소득대체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사적 연금 전반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도 발표자로 나섰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발표에서 자가 보유가 모든 계층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만큼, 청년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거주에 대해서는 상위 계층에는 자산 증식 기회로 작용하지만 하위 계층에는 오히려 주거비 부담을 키워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비 절감 정책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