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후퇴·축소 아니다”[세상&]

“‘서울대 10개 만들기’ 1단계 시작하는 것” 해명
“3개 대학 성과 바탕으로 나머지 6개 대학 확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우선 선정해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연구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5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3개 대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교육·연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3개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구조”라며 “나머지 6개 대학도 다음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4613억원을 순증해 총 88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4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교육부는 집중 육성 대상에서 제외된 6개 대학의 격차 확대와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축소 우려’ 관련 질문에 “기존 6개 대학 역시 지난해 평균 47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올해 300억~4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순증 형태로 투입된다”며 “9개 대학 전체의 상향 평준화를 기본 전제로 깔고, 그 위에 3개 대학을 특화된 지역성장 허브로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원기간이 5년이면 짧다’는 질문에는 “정부가 최종 결과 지표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투입·과정·결과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며 “페널티를 앞세우기보다 범부처가 합심해 목표 달성을 돕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국립대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격적인 보상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세계적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계획이다. 우수 연구자에게는 두둑한 연구비와 성과 인센티브, 가족을 포함한 주거 등 정주 여건이 제공된다.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충청권 등 특정 권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역의 준비도, 기업 수요를 종합 평가하되 특정 권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는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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