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 의원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까지 걸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정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몫이 될 수도 있다. 2028년 11월 치러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미 행정부의 안보정책 기조가 달라진다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이 아닌 한국의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이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미는 2014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