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이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한예종 총학생회 등 학생 대표가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예종 총학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며 “이 법안은 정치적 편의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주장”이라고 했다.

성명은 “법안이 교육기관의 본질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학교를 이전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한예종의 구성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무적 명분 하에 조건부로 협상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이전을 전제로 그동안 학생들이 요구해왔던 설치법 입법과 통합캠퍼스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성명은 “설치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 이전과 두 의제를 한데 묶어 발의한 것은, 우리 학교가 제도적 미비로 권한을 갖지 못한 영역에 대하여 입법권자가 선제적으로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라며 “한예종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이었다면 당연히 보장되었을 소재지 선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전을 할 경우 문화예술 기반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짚으며 이전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성명은 “한예종의 소재지 고집은 이미 형성된 문화예술계의 기반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이지, 서울중심주의의 강화가 아니며 될 수도 없다”면서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의 문화시설 비중은 전국의 36.9%고 대형 공연장이나 사립 미술관은 서울에 밀집해 있다”고 했다.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티켓 판매액 비중은 전국의 82.7%에 달하고 전업 예술인들 50~60%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또한 “성공한 서울의 모델을 오려내 지방에 옮겨 붙인다고 해서 지방 자생력이 높아지진 않는다”며 “물적·지리적·정서적 조건이 같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예종 지방이전은 다른 수도권 예술대학 집중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으며 한예종의 인적 인프라,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총학생회는 “개교 당시부터 이어진 30년간의 설치법 입법 무산과, 석관동과 서초동으로 나뉜 캠퍼스로 인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유일한 국립예술대학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광경을 보고만 있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치논리와 행정편의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예술 활동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의원과 정준호·전진숙 의원 등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내용을 설명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예술교육 구조를 바꾸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핵심은 ‘이전’과 ‘대학원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 설치,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대학원 설치를 허용하되 지방 이전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지방이전 전제’를 놓고 학생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호 의원은 “한예종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문화예술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청년 예술인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