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경북 청송 주왕산 실종 초등학생이 숨진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1건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공포안’, 청년들의 기본 생활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활황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관련해 다른 나라 시장 이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준비한 국내 주식 시장 동향을 보고 받고 “정부의 정책 부족으로 주식시장이 억울하게 저평가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었다”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에 대해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에 하나”라면서 교육부가 전국의 교복 상황과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대해 “정말로 꼭 해야 할 것은 입법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입법 없이 신속하게 하라”면서 시행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6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을 두고 이 대통령은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지만 공공영역에 관한 것은 지침이나 시행령, 규칙만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면서 “사고든 자살이든 죽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2027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과감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과잉 진압에 가까울 정도로 (산불에) 조기 대응한 게 효과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의 피해와 산림 피해가 줄어든 건 눈에 띄는 성과이니 행안부에서 과감하게 포상해달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