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안양교도소 내부.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법무부 제공]

대북송금 수사 과정 제기된 의혹에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던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특별점검팀이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헤럴드경제 질의에 교정본부는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범죄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존속기한 도래(2026년 5월 31일)에 따라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수용 질서 확립,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본부 소속 ‘특별점검단’을 비직제로 신설했다.

같은 해 2월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대를 만들고 소장이 고위공무원인 대형 교정기관 11곳에 특별사법경찰대를 만들었다. 같은 해 6월 특별점검단은 ‘특별점검팀’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현재는 특별사법경찰 지원·감독 역할을 맡고 있다. 교정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사건 조사와 수용자 처우·인권실태 점검 등이 교정본부 소속 각 과에 흩어져 주체가 불분명해 통일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었다.

교정본부 내부에서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정식 직제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교정시설 내 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란 점 때문이다. 교정본부 주요 교정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1241건에서 2022년 1527건으로 늘었고 2023년 1795건, 2024년 1873건으로 증가했다.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하는 건수도 4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상황이다. 수용자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16년 3716건에서 2017년 4528건으로 급증한 뒤, 2020년 4124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이듬해 4522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4년 4887건, 지난해 4501건을 기록했다.

또 실제 폭행과 협박, 마약류 등 금지 물품 반입 등 형사사건으로 연계되는 사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송치 건수는 2021년 1034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37% 증가했다. 징벌만으로 보면 2021년 2만1460건에서 지난해 3만4510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은 주요 사건 실태조사 업무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정본부는 헤럴드경제에 “특별점검팀과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대 등은 각 분야에서 효과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액인건비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본부는 “범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한 행태로 변화돼 조사·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독립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운영 성과를 봐 추후 정식 직제화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