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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20대와 30대 세대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표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34세 청년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런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다. 탈모치료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기 어려운 이유”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탈모치료 지원을 안 해도 당장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퍼센트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선거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가 있었음에도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선관위만 때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개혁신당은 오늘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