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김동명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존중 기조와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 등 구조적 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노동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반노동 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변화한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4.5일제 추진, 산업안전 정책 강화, 개정 노조법 시행,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정년연장, 퇴직연금 개혁,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음에도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향후 과제로 초기업 단체교섭 활성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산업전환의 사회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단위를 넘어선 교섭 체계를 구축해야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올해 3월 시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노동시장 변화의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원·하청 교섭의 길이 열리면서 기존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가 다층적 노사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원청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면서 실제 교섭이 성사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연되고 있는 초기업 교섭 로드맵 추진단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서 “노동존중 담론의 복원이라는 성과와 구조적 공백이라는 한계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과거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심의 갈등 구조가 원청·하청, 플랫폼 노동 중심으로 변화했지만 정책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고용 대책과 비정규직 보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최대 5년 소득 공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노정관계 정상화와 노동존중 기조 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 대응 체계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1년이 노동존중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실질적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회적 대화와 입법 논의를 통해 노동 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