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두고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두고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교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력한 처벌 중심 접근보다는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최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을 언급하며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 가해자를 직접 응징하는 조직으로 묘사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교권 침해 사건과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등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다만 최 장관은 처벌 중심 해법보다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학교 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학교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교사를 겨냥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으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