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李대통령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청년미래적금, 추가 예산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
비공개서 故 김오랑 중령 추서 등 영예 수여안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시장의 독과점·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분야 조사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총 23건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서민 물가 부담을 위한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추자”고 주문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높고 양극화가 심해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선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을 안 한다면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원규모나 지원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묻기도 했다.

또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고민 중에 사실은 성장 잠재력 확보, 그중에 하나가 창업 환경 개선”이라면서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장관을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청년 미래 적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어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자”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비공개회의 전환 후 회의 내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영예수여안이 통과됐다”며 “영예수여안에는 12·12 반란군에게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추서 등 총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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