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지역에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계획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새로운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용인에 짓기로 한 걸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가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다. 수도권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포화됐다”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걸 옮기는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3대 메가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동남권이 소외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지역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전공정)과 첨단 패키징(후공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규모는 최소 300조원에서 최대 400조원 수준까지 거론된다.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이 대통령을 만나 지역 투자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규모 투자가 호남에 편중돼 동남권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지역갈등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동남권도 당연히 (투자)플랜을 짜고 있다”면서 “피지컬 AI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동남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갈등이 생긴다기보다는 최적의 특성을 맞춰서 하려 한다”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정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사업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리 없다”고 말했다.

이미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중인 시점에 추가로 호남 사업 계획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용인을 전부 짓는데까지 지켜보고 그때 시작한다는 것은 산업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때는 이미 늦다”고 했다.

또 “AI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됐듯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근 AI시대 성장 과실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을 드러냈다.

그는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이것이 K자 성장의 문제”라며 “AI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조가 70%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노사협상하는 것은 전세계 최초”라면서 “임금이 아닌 더 큰 걸(성과급) 두고 교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등으로 구조적인 수급 어려움이 생겼고, 주식 활황 등 유동성이 커지면서 수요는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안정시킬까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대단히 쉽지 않은 국면에서의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