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유럽연합(EU)이 자동차·배터리 공급망의 역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산업가속화법(IAA) 도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EU의 정책 기조 속에서 한국 배터리·소재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산업가속화법과 자동차 공급망의 EU산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채택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자동차와 에너지 집약 산업, 기후중립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IAA는 전기차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에 원산지 요건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보조금이나 공공조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EU 내에서 최종 조립하고 주요 부품과 배터리, 일부 소재에 대해 EU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 ‘메이드 인 EU’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현재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EU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에 본사를 둔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EU는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 기업에는 고용 창출,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현지 조달 확대 등 실질적인 역내 가치 창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닌 생산·기술 거점 구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가속화 지역 지정도 추진된다. 회원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산업가속화 지역을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배터리 셀과 양극재, 전동 파워트레인,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산업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회와 부담이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중국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EU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소재·부품 기업이 대체 공급자 또는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산지 규정 강화에 따라 현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 투자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법안에서 EU산 인정 범위와 비중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혜 규모도 달라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핵심 조항 일부가 완화되더라도 공공조달·공적지원과 원산지·저탄소 요건을 연계하려는 EU의 정책 방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EU의 에너지·노동력·원자재·부품 조달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역내 생산 요건은 완성차 제조 비용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IAA의 실질 효과는 비용 절감 및 배터리·부품·소재 등의 생산능력 확충이 얼마나 병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