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역 복지사업 컨설팅 참여 지자체, 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4.5점

사회보장위원회, 지역별 애로사항·제도보완 의견 수렴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종로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27일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4월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학계·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3~5월 진행된 상반기 컨설팅에는 전국 27개 지방정부에서 총 41건이 접수됐고, 이 중 22건에 대해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심층 자문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평균 4.5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상자 선정기준·급여·추진방식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4.7점)’과 ‘컨설팅 내용과 자료가 실질적 업무에 도움(4.5점)’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현장 방문 컨설팅 활성화’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해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중앙정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방정부와 함께 사업을 다듬는 방식이 복지사업의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은 또 ▷권역별 대표 컨설팅 사례 공유 ▷지역별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보완 의견 수렴 ▷7~8월 하반기 사전컨설팅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반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워크숍 논의 결과와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보완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사전컨설팅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7월부터 2차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