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들 “반도체 산업, 정치논리 아닌 시장·산업경쟁력 봐야”

국민의힘 소속 TK 의원들 긴급 기자회견
삼전닉스 호남行 ‘동남권 소외론’ 후폭풍
“광주 발전 반대않지만 선거논리 접근 안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대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표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남권 소외론’ 등 반발론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피지컬 AI(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산업들은 동남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반도체 관련 모든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25일 국민의힘 소속 TK(대구·경북)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은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을 선거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특정 지역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과 관련해서도 ▷모든 정책 결정 과정 투명 공개 ▷민간기업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 불개입 ▷국가 전략산업은 철저히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 원칙에 따른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동남권 소외론’과 관련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같이 연관된 산업으로 보고 있다. 피지컬AI 쪽은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며 “(호남 등에)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걸 옮기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남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호남과 충청권에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동남권의 경우 아직 기업 투자 규모나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방권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음주 세부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선(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TK(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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