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 기자]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석유 최고가격은 낮추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하고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후 7시 발표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리터(L)당 100원이상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이 조만간 1900원대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면서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이후,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아져 석유최고가격제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하지만 지난 25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 평균은 2007원, 경유 가격 평균은 1998원으로 지난 4월 이후 석 달째 2000원 안팎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 전 1500∼16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괴리가 크다.

이처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차’ 때문이다. 주유소들이 통상 2∼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다 보니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정부가 설정한 석유 최고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묶여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석유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당시에는 국내 유가 폭등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진 지금은 오히려 국내 가격의 빠른 하락을 제약하는 기준선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민생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낮춰 소비자 체감 가격인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을 1900원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리터당 100원이상 인하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는 기존 지원 외에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