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리스크, 통제 가능한 체계 갖춰야”…은행권과 내부통제 머리 맞대

은행지주 8개·은행 20개사 170여명과 워크숍 개최
AI 활용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거버넌스 개선안 공유
지배구조·사업자대출·채무자보호 감독 이슈도 논의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위해 은행권과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 반기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정착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등 3가지를 당부했다.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거버넌스·업무 리스크 연계·데이터 모델 관리·운영·사후관리·설명가능성 등 5대 축으로 구성된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그는 지주와 은행 간 역할을 표준 수립과 현장 집행으로 나누고, 1·2·3선 부서별 역할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정비해 제도·시스템·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는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신한은행은 검사역의 의심거래 점검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학습시킨 ‘이상징후탐지 AI 에이전트’ 구현 사례를 발표했다. 카카오뱅크는 단계별 AI 거버넌스 프로젝트인 ‘N.0 프로젝트’를 통해 AI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실시한 은행지주 8개사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이번 지배구조 특별점검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의 폐쇄적 인사 관행을 강하게 질타한 뒤 본격화된 흐름과 맞물려 진행됐다.

특별점검 결과, 2023년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후 외관상 개선은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의 참호구축 등에 형식적·편법으로 활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친(親) 최고경영자(CEO) 성향의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절차에 참여하는 등 견제 기능이 미흡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관련 점검·제재조치 현황도 공유했다. 개별 대출의 용도외 유용뿐 아니라 은행의 관련 내부통제 미흡 사항도 점검 중이라며, 사후점검 생략이나 현장점검 미실시 등 주요 미흡 사례를 전체 은행에 안내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최근 6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연락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사실 통지 누락 등 채무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업무체계·시스템 미비점은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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