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감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이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2년 연속 40억원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타지역에 조성된 혁신타운도 공실률이 절반에 달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지속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편성된 국비 40억원은 사업 지연으로 2024년에서 지난해로 이월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집행되지 못해 올해 다시 이월됐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대선공약인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위한 통합 거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공모를 통해 광주를 비롯해 전북·경남·충남·대전·강원 등 전국 6곳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재는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산업부는 전남광주만 지연된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매칭 지방비 미확보 및 사업 지연으로 이월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총사업비는 267억원으로 국비 127억원, 지방비 140억원으로 계획됐다. 전남광주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추진되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지방비 확보도 늦어졌다”고 밝혔다.

결국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가 2년 연속 묶이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예산이 사실상 사장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광주는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착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입주기업이 절반가량만 채워져 공실률이 50%에 육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관하는 강원 혁신타운은 최근 입주기업 모집 방식을 상시모집으로 바꾸고 월 임대료를 30% 인하하는 등 입주기업 확보에 나선 상태다.

구자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애초에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인데, 어떻게 공모에 선정됐는지 의문”이라며 “공모 심사 과정과 예산 편성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