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SPR 대응 – 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열린 한국환경한림원의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환경한림원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글로벌 순환경제 규범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제도화 방향과 산업 전환 전략을 논의했다.

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SPR 대응 ― 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글로벌 순환경제 규범의 부상과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에 대응해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제도화의 방향과 산업계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김재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축사를 통해 순환경제 전환과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의 의의를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환경한림원 회장)는 ‘순환경제가 재편하는 글로벌 산업질서―에코디자인, ESPR과 글로벌 순환성 규범의 부상’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순환경제가 환경정책을 넘어 글로벌 산업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순환경제가 ‘사후 규제’가 아니라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맹학균 기후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추진계획을 주제로, 선형경제의 한계와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의 구조적 제약을 짚고 그 해답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에코디자인)’를 제시했다.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SPR 대응 – 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열린 한국환경한림원의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한림원 제공]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전 기후변화대사)의 진행으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 ESG 사무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지혜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에코디자인 기반 순환경제 정책을 설계(Eco-Design),원료(Materials), 산업육성(Support), 디지털(Digital)의 4대 트렌드로 정리하고,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중국이 제품, 포장재, 공급망 규제를 하나의 ‘시장 진입 규칙’으로 묶어가는 흐름을 분석했다.

남정임 실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등 새로운 유형의 철스크랩 증가에 대응한 분리, 회수 체계 정비와 함께 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원활히 인정받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 확대, 규제 샌드박스 간소화, 순환경제 특례구역 신설을 요청했다.

조영준 원장은 고품질 순환자원의 공급 부족과 재생원료 단가 상승 등 경제성 문제, 데이터 체계 구축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산업계 현실을 짚었다.

이한경 대표는 EU의 ESPR이 순환성(Circularity)과 전략적 자율성(OSA)을 두 축으로 함께 평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에코디자인이 단순한 친환경 설계를 넘어 재생원료 활용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자원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전략임을 강조했다.

김훈태 사무국장은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에 경제안보와 순환경제 정책의 전략적 결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내 기업의 이중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EU 등 주요국과의 상호인정 추진과 원료-생산-소비-재활용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민관 합동 통합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정부와 기업의 ‘원팀’ 협력을 당부했다.

좌장인 유연철 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제도의 성공적 안착 조건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여러 쟁점이 유기적으로 조정보완돼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11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환경한림원은 환경분야 석학들이 참여하는 학문적 소통과 이해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환경전문가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환경리더스포럼, 환경정책심포지엄, 환경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