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율도 탄력 적용…사업성↑ 개발 촉진
민선9기 공약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

서울아파트 전경. [뉴시스]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이로써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

3일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다. 구체적으로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가 적용된다. 시는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꼽았다. 관련 운영 지침을 개선하면서 제도를 마련했단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그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추진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도 보완한단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