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차갑게 식은 공무원 열풍…공직기피 현상에 지원자 ‘0’ 韓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일본 광역 대도시인 정령지정도시(정령시)가 공무원 수급난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지역 기술직종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지난해 대졸 설비직 채용에서 지원자가 0명이었다.

니가타시도 대졸 수도 분야 전기·기계직 공무원 공모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추가 모집까지 실시했으나 채용에 실패했다.

인구 150만 명의 고베시를 비롯해 지바시, 사이타마시 등 수도권 대도시들도 기술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령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로, 현재는 요코하마, 오사카, 니가타, 고베 등 20곳이다.

광역 대도시인 정령시조차 지방공무원 채용난이 심각해진 것은 처우 격차 때문이다. 과거 높은 경쟁률을 자랑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나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 등이 커지면서 인기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2%로 1992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지방공무원 급여 인상 폭은 2.93%으로 약 절반 수준이었다.

이같은 공무원 채용난과 우수 인재의 민간 유출은 향후 정부 행정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 공무원 기피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도 악성민원, 상대적인 보수 격차 등 공무원 근로환경 악화,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보수 수준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올해 6.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3년째 하락세다.

올해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은 2만3390명으로, 총 14만15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다소 하락했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은 2022년 9.1대 1→2023년 10.7대 1→2024년 10.4대 1→2025년 8.8대 1이다.

9급 1호봉 공무원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비교해도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고 민간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상이 일본과 비슷하다.

이같은 흐름에 공무원 노조는 올해 7.1%의 보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요구안인 6.6%보다 0.5%포인트(p) 높고, 최종 결정된 올해 인상률 3.5%과 비교하면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9급 초임(1호봉) 보수도 월 300만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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