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연구개발(R&D)과 세제, 금융 집중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전 세계는 AI 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 융합하고 공공서비스 혁신하는 등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이 부처별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에 묶여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국토교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각각 규제를 담당하고, 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는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소관한다. 콘텐츠와 유통, 가전 구독 서비스 역시 여러 부처의 규제를 동시에 받아 신사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지원 체계도 제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용업과 숙박업 등 상당수 서비스업은 규제 중심으로 관리되는 반면 금융, R&D, 수출 지원은 제조업 위주로 설계돼 있어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한편 신사업의 적법성을 미리 확인해주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활용해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정부는 해외 사례도 참고하기로 했다. 일본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유럽연합(EU)은 ‘서비스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제조업의 산업발전법, 건설산업기본법, 농업·수산업기본법 등은 있지만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본법 제정과 함께 AI 기반 신서비스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비교와 주문, 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해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AI 자율주행 서비스, 납세·국고·민원 등 공공서비스에도 AI를 적극 접목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약 75%, 부가가치의 약 57~60%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서비스 수출 활성화 ▷내수 서비스의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 ▷AI 기반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을 3대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마련,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등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