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경기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공식화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법률·긴급 지원을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안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안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교육활동 보호는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민원 대응 등의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가 민원도 받고 신고도 대응하고 학부모 갈등까지 혼자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전담팀 직접 대응,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도 언급했다. 안 당선인은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며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둔 7월 15일 전국 교육감과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상담과 생활지도·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소송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현행 구조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나선 구갈중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 ‘열심히 하지 말아라, 민원 생기고 신고만 당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돈다”며 교실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는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인 생활지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교육활동보호국이 교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은 “좋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도 “교사 보호와 학생 보호는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당선인의 ‘특수부대 출신 교원’ 활용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 6개 단체는 “권위 있는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교실에 들어온다고 해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빼앗는 관계가 아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조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당선인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방식을 의심해야 한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