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라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인가”라며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되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이 초래한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민생을 살려내라’ 이번 명절 국민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간절했다”라며 “우리 국민 중 누구 하나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하나같이 민심에 박절한가”라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라며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으니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 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지시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라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