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기업 34.5% “기업 규제 환경, 전년보다 악화”
대다수 기업 “올해 상당한 경제위기 올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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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을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 가운데 38.4%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한 임금 부담’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가 2위에 올랐고,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각각 나타났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를 지목했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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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설문 조사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라는 응답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이어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