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 권한대행 스스로가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많은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조치 등에 대해 “민주당이 더 이상 좌시할 없는 그런 방향에 의원들과 지도부가 의견 통일 돼가지 않을까 싶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비판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다. 그는 국무총리라서 국회탄핵도 3분의2가 아닌 과반수면 족하다고 헌재가 판결했다”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도 “한덕수 대행, 제정신인가”라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인가”라고 꼬집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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