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모델을 발굴·적용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총 7개 사업안건(2조5000억원 규모)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등 5개 신규 사업과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안 1건, 기존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1건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개량운영형(BTO-R)’ 모델이 처음 도입됐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그 첫 사례로, 기존 민자도로의 만성 정체 구간을 개량증설하는 형태다. 기존에는 민자사업이 신규 노선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운영 중인 시설도 정체 해소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민자사업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총사업비는 5891억원이며,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산업물류 흐름 개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5949억원),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1962억원),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 사업(5455억원),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1765억원) 등도 민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의결됐다.

부산 수영사업은 시 최초로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의 노후도를 감안해 지하화·현대화를 추진하며, 상부 공간은 공원 등 친환경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울산 여천시설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포화에 따른 신설 사업으로, 하수 재처리수를 산업용수로 재활용해 지역 산업활동과 생태 복원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실시협약안이 통과돼 조만간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며,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은 실시협약 변경안을 통해 하수처리량 증가와 주민 편익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한도액 변경 요구 근거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가 보다 유연하게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AI 등 신성장동력과 탄소중립, 지역소멸 대응 등 핵심 국가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새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첫 번째 개량운영형 사업이 통과된 만큼, 제2·제3의 후속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