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금융권의 대출 장사를 지적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공직기강과 관련한 지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나?”라며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한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라며 “상사·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선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