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중요한 사건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내려갈 수가 있을까.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항소에) 반대해 결재가 안 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의 거센 의혹 제기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검찰이 이번 항소 포기 조치에 집단 항명에 나선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특별한 입장 없다”고 반복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의 반발과 정치권 논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략적 로키(low key)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중 12·3비상계엄 가담 정도를 조사해 조치하는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 대상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책임, 인사조치할 사안이 있다며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권 출범 6개월 차를 맞는 이달 들어 TF를 발족하는 이유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정감사 기간 언론을 통해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김 총리가) 말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국정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 그리고 때때로 인사승진 대상 목록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것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 있는 기구(라는 점)”이라며 “내란 가담 협조한 공직자 대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다. 신속한 내부조사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 근거 확보해 내년1월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 갖고 운영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내란 협조 공직자의 인사나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공감대가 있었느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강 대변인은 재차 “내란에 동조 혹은 가담했던 정도도 살펴봐야 하겠다”면서 “아무래도 인사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한데, 그 점검 작업을 하겠다는 말로 비친다”고 해석했다. 이어 “일단 내부 조사를 거쳐야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목표로 설정한 내년 설 이전에 해당 TF의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시적이었던 가동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총리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부처 범위를 묻는 말에도 강 대변인은 “아마 총리 산하에 있는 모든 정부가 되지 않을까 짐작만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