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쟁 추경’ 협의 본격 돌입…농해수위 “농어촌 사회적 약자, 추경 증액해 위기 극복”

농업분야 2658억·해양수산분야 919억원 추경
중동전쟁 여파 유류비 지원·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706억원 편성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한 송미령(왼쪽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약 2658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안과 약 919억원 규모의 해앙수산분야 추경안에 관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비가 폭등한 만큼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추가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증액 심사를 예고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올해 농식품부 추경안으로 265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며 “요소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이 농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감시켜 드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바구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K-푸드 수출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중동 전쟁에 따라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물류비용 완화 등을 해드릴 예산을 반영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체계적 농지관리 등 적기에 대응이 필요한 분야도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추경안으로 5개 사업에 919억원을 편성했다”며 “수산업계와 연안 해운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수산비 상생할인 확대를 통한 민생물가 안정, 수산식품업계 수출바우처 확대 등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비공개 당정협의 후 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유류비에 대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농림분야 추경안에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78억24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 42억원,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 500억원,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72억원, 농지 이용 관리 지원 587억7100만원 등 8개 사업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6개월간 5개 군을 추가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데 706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분야 추경안은 총 5개 사업으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에 468억1900만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105억5100만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에 300억원이 편성됐다. 윤 의원은 “어업인, 연안 화물선 등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큰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지금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꽤 규모도 작고 반영돼야 할 내용 중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의원은 관련 질문에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부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소화하기보다 증액시켜서 위기 극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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