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 “세제 개편 논의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특공제 폐지 관련 법을 발의한 분들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명으로, 저희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엑스 글과 관련) 맥락을 짚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폐지되는데 이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 정권 따라 시행령에 준해 계속 바뀌는 만큼 이것을 법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번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선 완전 폐지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이 주장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라며 “정당하게 보유한 분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이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낸 것”이라며 “당정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SNS에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게 이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원리에 대한 무지서 비롯된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양대근·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