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료장→대장, 1좌→대좌, 1위→대위
“정식 군대로 인정받겠단 행보” 지적

지난 달 22일 일본 동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위치한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오른쪽)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안내를 받으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내세우며 자위대 간부 계급 호칭을 군대처럼 바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나뉘는데, 명칭 변경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의 간부다. 자위대의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창설 이래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을 ‘대장’으로, 그 외 장성을 ‘중장’으로 바꾼다.

이 밖에도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바꾸고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변경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간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1좌와 2좌 등 숫자로 표기된 계급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높은 계급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수립 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자위대의 계급에 대해 “2026회계연도 내에 국제표준화를 실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의 이유로 국제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가 명칭까지 군대 모습을 갖추고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자위대가 헌법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는 개정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종전 80여년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은 오래 전부터 이 조항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