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수도권에 약 6만호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 절반이 넘는 물량에 대해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면제 등을 통해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약 2만3000호를 공급하고, 또 1·29 방안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중 각각 1만1600호와 2만2000호를 서둘러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등 면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 2900호는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호를 포함해 총 3만4000호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강서 군부지는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예타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 918호 착공에 돌입한다.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인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호를 공급하는 사업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 형태로 2028년에 착공된다.

9·7 대책때 포함됐던 중계역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기존 882호에서 1370호로 확대한다. 중형 평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2028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