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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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현재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지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공직 사회 활력 제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가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책감사 폐지, 생명·안전 관련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 전면 개편, 공무원 파격 포상 등 지난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와 기회로 바꿔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대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 인증 또한 함께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각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면서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는 ‘승진 패스트트랙’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공직사회 개방성·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개방형 임용 지위를 12%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모시겠다”면서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도 제공된다. 강 실장은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겠다. 자기주도 학습 계좌 제도와 학습의 날을 도입한다”면서 “자기주도 학습 계좌는 개인별 학습비로 생성형 AI 구독,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은 온전히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위 공직자·전문가가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학습 모임도 언급됐다.
끝으로 강 실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제 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면서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외공관과 정부부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고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