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로 정하고 다음 달 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을 구성해 1~2개월의 공론화 과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와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의 세부 의제로 구성됐다.

첫째, 의료 이용 측면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선택으로서 지역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 내 필수의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지역의료 육성을 위한 공공병원 우선의 육성방안과 그 효율성, 지역 내 좋은 병원의 기준 등 안정적인 지역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 강화와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으로 300인 규모의 시민패널을 모집·구성하고, 약 1~2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패널을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