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증원 추진해 조사 기능 강화
담합·내부거래 대응 강화에 재계 긴장 고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국이 다시 출범할 경우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 230여명을 추가 증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167명을 증원한 바 있어 추가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조직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조사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인 조사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국은 1996년 출범 이후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불공정 내부거래를 집중 조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당시 재계에서는 조사국을 ‘재계 저승사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대기업 내부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 관행이 줄어든 데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 속에 2005년 폐지됐다.

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 기능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인력 부족에 더해 담당 과별 칸막이로 인해 대기업 관련 복합 사건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 단위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공정위 조사 역량 강화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최근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법 집행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국까지 부활할 경우 대기업 대상 직권조사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고 사건 중심이 아닌 공정위가 직접 사건을 발굴하는 직권 인지조사와 기획조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조사·사건 처리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담합과 시장 감시 분야 사건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조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기능은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