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조준 종합특검…‘계엄 정당화 공문 발송’ 김태효 조사 [세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태효 전 차장 조사
종합특검, 尹에는 “오는 26일 출석하라” 요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5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30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오전 9시 29분께 출석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보낸 것 맞냐’, ‘어떤 국가까지 전달했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통화에서 계엄 불가피성 말 안 했다는 것에 입장 여전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계엄 2일 뒤인 2024년 12월 5일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22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등 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미국 백악관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해당 공문에 담겼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 자택과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윗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출석하라고 통지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2차 종합특검은 1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의종 기자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특검 사무실에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출석하며 ‘김건희로부터 21그램 선정하라고 압박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하여간 조사 들어가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비서실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압박해서 예산 불법 전용한 의혹 인정하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관저 이전 의혹은 감사원 부실 감사 논란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진 상태다. 부실 감사 논란은 2022년 참여연대 청구를 받은 감사원이 2년간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한 뒤 업체 선정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3명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유 위원은 감사 과정에서 21그램을 조사하려던 감사관을 질책한 뒤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군형법상 반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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