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무기한 선물, 이른바 ‘퍼프(perp:Perpetual Futures)’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가 퍼프의 규율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기가 없는 퍼프 특유의 거래 구조를 현행 규제 체계로 관리가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무기한 선물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일반선물은 중간 정산이 필요하지만 무기한 선물은 펀딩레이트(funding rate)라는 별도 수단을 통해 만기 없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를 전통적인 파생상품으로 보고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퍼프는 만기가 없는 선물 형태의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파생 포지션을 통해 손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바이낸스, OKX 등 글로벌 중앙화거래소(CEX)는 물론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도 관련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가상자산 2단계 입법(통합법) 논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심 사무관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8개의 의원안과 함께 해외의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다른 법에 나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자산 자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미카(MiCA)라 불리는 통합 단일법을 제정해 2024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일본의 경우 국내 전자금융거래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해왔으나 최근 스테이블코인만 해당 법에 남겨두고 기타 디지털자산은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옮기는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각기 다른 주법에 따라 지급 결제 분야를 관리해 오던 미국은 지난해 7월 지니어스법을 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 사무관은 통합법 쟁점 가운데 하나로 ‘업 분류’를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되는 업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중에서는 업권별로 인가·등록·신고·지정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인가와 등록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등이 제시됐다. 심 사무관은 사업자 업무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이 제시된 업무 개념을 기존 금융규제 체계와 어떻게 비교하고 정합시킬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관과 예치금 규율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심 사무관은 “올해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매월 외부기관으로부의 검사와 함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만들어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향후 2단계 법 논의가 이뤄지면 해당 내용 중 자율규제 성격이 아니라 법적 강제성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먈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심 사무관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은 가상자산 거래의 결제수단이지만 분산원장의 장점을 활용해 지급결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테더와 서클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대 발행규모는 테더로 디파이, 무기한 선물(퍼프)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디파이 규율 논의도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는 디파이가 누가 운영하는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관할권 문제조차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파이에 대한 규율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