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낯선 숫자’ 나올 것” 역대 최대 투자 예고

김용범 靑 정책실장, 29일 국민보고회 설명
“반도체·피지컬AI·로봇 구체 계획 밝힐 것”
반도체 클러스터 특정 지역 집중엔 선그어
늘어난 세수, 국민들에 환류 프로그램 고민


[연합]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관련해 “보고회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낯설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26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소개하면서 “3대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숫자가 (커서) 진짜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 왜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지 각 기업들도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 “이날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릴레이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30일 광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내달 2일 충남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번 대규모 투자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호남권에 집중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김 실장은 “세계 1, 2위 기업인데 (정부가)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 투자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1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김 실장은 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으로 “서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늘어난) 유동성이 많은 여파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본래 낙후되거나 저소득층, 영세 기업이 주를 이루던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고급 주택과 대형 문화·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김 실장은 영국 런던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며 벌어졌던 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했다.

그는 “런던이 금융 영역에서 일하지 않은 연봉이 50만 달러, 100만 달러 안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됐다”면서 “죽어라 공부해서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10평짜리 집에도 못 살면 그것을 어떻게 수긍하겠냐? 사회가 유지가 되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내도 반도체 호황으로) 돈이 몰려드니까 핵심 영역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다 바깥으로 (쫓겨나기) 마련”이라면서 “정상적이지 않다. (부동산 상승) 압력이 특정지역으로만 불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거는 전부 공급할 것”이라면서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CEO)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언급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텐데 그 일부를 가지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이익이) 환류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회사들의 매출액 상승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급격하게 성장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김 실장은 GNI가 4만달러, 5만달러 시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몇년 후에 GNI가 어떻고 우리 위상이 어떻고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네”라고 답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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