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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승 대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하나의 온체인 금융 스택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산 자산, 토큰화 금융자산, 수탁·담보·청산, 시장감시, 인공지능(AI)·기관용 거래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구조로 배치된다. 자산 발행, 권리 기록, 담보 이전, 정산, 감독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처리되는 금융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도 통합적인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원화 정산 자산, 토큰화 자본시장, 기관형 시장구조, 감독·규제 정합성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 개별 법안 개정과 사업자 인허가 제도를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외환관리, 자산 토큰화, 수탁, 감독체계를 하나의 운영 구조로 정렬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축은 원화 정산 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기반 온체인 자본시장의 정산 자산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토큰증권 결제, 펀드 환매, 디지털채권 상환, 담보 이전, 기업 정산, 외국환 신고·보고가 원화 정산 자산과 연결된다. 발행자 자격, 준비자산, 상환권, 은행 계좌 연결, 수탁 기준도 같은 구조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토큰화 자산과 담보, 기업결제, 외환 데이터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서 나온다.

두 번째 축은 토큰화 자본시장이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 장부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권리기록, 이전대리, 예탁·결제, 수탁, 담보권 설정, 배당과 의결권, 파산 시 권리관계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자산 토큰화, 정산 자산, 수탁기관, 담보평가, 청산 절차가 결합될 때 토큰화 시장이 작동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은 발행, 유통, 담보, 정산을 하나의 디지털 장부 위에서 처리하는 운영 효율을 얻고 해외 투자자와 기관 유동성도 연결할 수 있다. 토큰화의 경쟁력은 권리와 담보를 금융기관 장부에 연결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세 번째 축은 기관형 시장구조다. 거래소는 상장·가격발견·시장감시, 은행은 원화 정산과 준비자산, 증권사는 토큰화 증권과 기관 중개, 선물회사는 헤지와 증거금, 수탁기관은 키관리와 담보권 설정, 핀테크는 지갑과 AI 결제 인터페이스를 맡는다. 제도화의 초점은 금융기관별 책임, 위험, 수익모델의 배치다.

네 번째 축은 감독·규제 정합성이다. 온체인 금융에서 감독의 핵심 지점은 정산(Settlement) 단계에 모인다. 자산 이전, 담보 설정, 상환청구권, 외국환 신고 의무가 모두 정산 과정과 연결된다. 준비자산, 수탁 잔고, 담보가치, 외국환 신고,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사, AI 결제 권한은 거래 단계에서 자동 식별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준비자산, 상환권, 수탁기관, 거래 플랫폼, 토큰화 자산의 권리관계가 국제 기준과 상호 호환될 때 국내 시장도 해외 유동성과 연결된다.

한국형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는 네 축이 하나의 온체인 금융 인프라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산, 담보, 수탁, 감독 데이터, 규제 호환성이 갖춰질 때 원화 표시 자산은 국경을 넘는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 안에서 유통되고, 국내 금융기관은 발행·중개·수탁·담보관리의 새로운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과제는 국내 시장을 글로벌 온체인 자본시장과 접속시키는 금융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