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전과자 만드는 대신 과태료, 과징금 금전 책임…당정, 경제형벌 규정 331개 정비 [세상&]
정부·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금전책임 강화·단순 행정 위반 형사처벌은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TF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
정부·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금전책임 강화·단순 행정 위반 형사처벌은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TF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
성북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서울 성북구▶ 강영숙 교통지도과장▶ 오수이 건설관리과장 ▶ 이용철 재무과장 ▶ 오순자 세무2과장 ▶최종삼 지역경제과장 ▶ 이동환 자치행정과장 ▶ 한미경 성북구구의회 파견근무▶ 오달교 월곡제2동장 ▶ …
온라인 커뮤니티서 목격 글 화제“커브 도는 길에 주차한 차 봤더니”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이 아닌 코너 변에 차량을 댄 차주가 욕설 쪽지를 받았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천안 지하 …
서대문구 1월 20일까지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신규 청년창업가 모집‘연간 약 95만 원’에 최대 9곳의 매장당 약 7.4㎡의 공간 임대창업 기본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개업 준비 거쳐 2026년 3월 입점 예정 ‘신촌 청년푸드스토어’…건물 뒤로는 다양한 높이와 …
박형준 시장·해수부 직원·경찰·의인 등 타종자 ‘2026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 포스터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첫 순간을 시민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2026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
전남대 실습선 안전 다짐대회가 24일 열리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은 실습선박 위치를 기존 여수신항에서 신북항부두로 이전하고 안전 기원제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대 실습선인 ‘새동백호’와 …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달 가량 만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고속도로 갓길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29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
기상청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온난화에 폭염일수 2.2배·열대야 일수 4.2배↑도시 지역은 열대야 일수 급격히 증가 추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지난 7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로7017 고가교에서 양산을 쓴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올해 15개 기업 유치 성과…철강·석유화학 침체 속 산업 전환 가속 여수·순천·광양시 연안에 걸쳐 조성된 율촌 제1산단.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과 경남 일부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올 한 해 총 4조 9000억 원 규모의 …
박완수 지사, 실국본부장 회의서 ‘민주적 절차’ 강조… “행정통합은 바텀업 방식이어야” 박완수 지사가 29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행정통합 주민투표 및 김해공항 확충 지시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부산·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