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1년 연장’을 발표해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한 보안감점 조치 1년 연장 발표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K-조선에 대한 신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3년 전 판결이 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문제에 대해 조치한 ‘3년간 감점’을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연장해 세계 최고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삼류 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지난 2013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자료를 수집해 회사 내부망에 올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19일, 다른 1명은 2023년 12월 7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 ‘최초 형 확정날로부터 3년간만 감점한다’는 방침을 세워 2025년 11월 19일까지 1.8점의 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2023년 판결의 유출 기밀 종류가 달라서 1.2점의 감점을 판결 3년 경과 시점인 2026년 12월 7일까지 추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경쟁을 앞두고 있는 HD현대중공업으로서는 방산 입찰이 소수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보안감점 적용기간 연장은 ‘날벼락’과 같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t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군 주관의 소요기획 단계인 ‘사전개념연구→건조가능성 검토→개념설계’와 방위사업청 주관의 연구개발 단계인 ‘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로 진행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사업에서 선도함 건조로 이어지는 ‘기본설계’를 맡아 수주에 유리한 입장이었다.

방위사업청의 이번 조치는 K조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근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이 될까 우려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기회로 삼아 북미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울산조선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방위사업청의 조치는 정부와 기업체간의 갈등이 되면서 해외 발주처의 신뢰 유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격화될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의 파열음이 국가 함정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방위사업청의 발표는 KDDX 입찰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민감한 사안을 두고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으로 비쳐질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스가(MASGA) 사업 등 국가적으로도 K-조선 부활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일류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이 기소 직원마다 날짜를 달리해 판결이 나면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초 형 확정시부터 감점한다고 대외적으로도 공표하고서도 이를 뒤집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방사청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