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제헌절 이전 법안 통과”

“10월 검찰청 문 닫고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최선”
보완수사권 정부안 둘러싸고 ‘명청갈등’ 다시 표출
정청래 ‘꼼수’ 발언에 당내 “대통령 흔들기” 비판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통한 속도전을 촉구했다. 정 전 대표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김해솔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통한 속도전을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민주진보연합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돌파하자”며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하루가 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불가역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돼 오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저도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17일 제헌절 이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어제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께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과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소개했다.

또 “빠른 법안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정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폐지를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국회 차원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그런데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정부안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안이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면서 ‘시간끌기용 꼼수’, ‘허송세월’ 등 표현을 써가며 사실상 김 총리를 비판했다.

이에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참 가슴이 먹먹했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어 “당과 우리 정부가 가끔 엇박자 내는 모습을 반복하다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1차 검찰개혁 법안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당의 혼선과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명성 경쟁도구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당원에 대한 배신이고 검찰개혁 소임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정부는 5월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거부로 연기됐는데, 시간끌기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된다”고 정 전 대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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