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자료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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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7건의 글을 게재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호남 특혜’라는 등 지적이 나오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한국형 인공지능(AI) 산업혁명 완수를 위한 기업들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과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과 28일 엑스(X·옛트위터)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용수 문제, 야권 정치인의 호남지역 입지 기준 요구, 전력 문제, 대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 입장을 연달아 내놨다.
호남 입지 타당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자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권 2년 차를 맞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형 경제 현안인 만큼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과 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공모자료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시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서 전남·광주가 이미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의 호남행을 지역 특혜라는 주장을 두고선 박정희 정부 당시 정책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