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율 50%이상 생계비·학자금
영남지역 산불 피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절반이 우선 지급된다. 또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는 생계비 120만원(2인 가구)·187만원(4인)과 학자금 100만원(1학기)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했지만, 농업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지자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농작물 1555㏊(과수 1490㏊·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만4000두, 닭 5만2000수,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이 산불에 피해를 입었다.
경남에선 재해보험 신청 기준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이 불에 탔다. 농식품부는 4월 말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정한다.
이날 발표한 피해 농업인 영농 재개 지원 대책은 크게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지원 ▷축산농가 신속 회복 지원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 지원 ▷수급 관리 및 기타 지원 등 4가지다.
정부는 이미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파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요청시 추정 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경북 피해지역 6개 시·군 재해보험 가입률은 사과 100%, 닭 98.6%, 돼지 98.0% 등으로 높다.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세대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도 무이자로 빌려준다.
농기계 2639대가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하고, 부족한 농기계는 가까운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키로 했다. 대동·TYM·LS엠트론 등 농기계업체도 피해지역 무상 임대에 동참한다.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해 수리봉사반 18개팀(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과 무상 수리를 돕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 등을 할인 공급한다. 정부가 보유 중인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 과수 묘목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100억원의 사료구매자융자금을 피해지역에 선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도 지원한다. 불에 탄 축사 철거를 위해선 축협을 통해 중장비 임차료를 지원하고 원활한 분뇨처리와 축사시설현대화도 지원한다.
이밖에 산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정을 막기 위해 지자체, 농협, 농진청, 농경연 등에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